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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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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의 표명 1시간 만에 문대통령 즉각 수리사진>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반발해 끝내 사퇴했다. 오는 7월24일 임기 만료를 142일 앞두고다. 유력 대선주자로 분류되온 윤 총장이 직을 내려놓으면서 여야 정치권은 4·7 재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에 미칠 파장을 놓고 계산이 분주한 모습이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15분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과 반부패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더 볼 수 없었다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구체적인 사퇴 이유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이 이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사법 선진국처럼 중대 범죄는 수사를 했던 검사가 기소와 재판까지 맡아야 처벌할 수 있다면서, 중수청 설치가 반부패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검찰 권한을 지키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정계진출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여지를 남겼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농단 수사 등 공로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돼, 2019년 역대 최초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파격 발탁됐다. 하지만 이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채널A 사건 수사 등으로 여권과의 갈등이 계속됐다.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 청구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뒤에는 법정 공방까지 벌이며 직을 지켰지만, 결국 임기 넉 달을 남긴 채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윤 총장이 없는 대검찰청은 새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조남관 차장검사가 이끌게 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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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남부지검장, 검찰 변화 생각 조직문화 바뀌어야 가능사진>심재철 검찰국장 심재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절제된 검찰권과 인권 수호를 강조했다. 심 지검장은 9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진정한 검찰의 변화는 우리들의 생각과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가능하다"며 "인권 중심으로 생각의 흐름을 바꾸는 사고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본질적으로 치명적인 인권 침해 행위로 절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구속을 실적으로 삼고 좋아하는 것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모욕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심 지검장은 정의와 검찰의 역할, 의미를 되짚으며 나쁜 관행으로 꼽혀온 먼지털기식 수사와 별건 수사의 청산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적법 절차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되고 오히려 거짓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절차적 정의에 만족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과잉된 검찰권의 개입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선택적 개입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도 있다며, 모든 경우를 수사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경된 검·경 수사권 환경에서 사법 통제관, 인권옹호관으로서 검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심 검사장은 검사 스스로 직접 수사를 하면 편향된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수사는 곧 기소로 이어지기 쉽다며,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 내 최측근으로 꼽혔다. 지난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고 지난 7일 인사에서 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됐다. *검사의 업무: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그의 범죄행위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도록 합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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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특허소송실무연구회 개최▲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심판원이 주관하는 제43차 특허소송실무연구회가 오는 11일 오후 4시 인터시티호텔 파인홀에서 열린다. 특허소송실무연구회는 특허소송과 관련한 전문지식 함양과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2012년 결성된 연구회로 특허심판원, 대전고등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 KAIST MIP, 충남대학교 로스쿨, 한남대학교 법학과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는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이금로 대전고검장을 비롯해 조상철 대전지검장, 이덕훈 한남대 총장, 김수현 KAIST 부총장,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해 격려사를 할 계획이다. 이날 연구회는 ‘상표와 디자인의 만남’을 주제로 특허청 복합디자인심사팀 이정윤 심사관이 발표하고,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형원 사무관이 ‘지식재산보호 강화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주제에 대한 토론에 이어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만찬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특허소송실무연구회는 2012년 3월 특허심판원, 대전고등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 한남대학교 등 4개 기관이 제1회 모임을 개최한 이래 격월 단위로 참여기관을 순회해 42차 연구회를 개최했다. 개최되는 제43차 연구회 이후로는 KAIST,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추가로 참여하여 5개 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제도 등 다양한 지식재산관련 법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품격 높은 연구회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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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들, 희망의 일터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미래를 일군다▲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충남 아산에 있는 ㈜광성정밀에서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안상돈 대전지검장,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 차맹기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최강주 대전지방교정청장 등 5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아산희망센터』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아산희망센터는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운영되는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로, 천안개방교도소와 ㈜광성정밀 간 협력을 통해 운영된다. 가석방이 가능한 모범수형자가 출소 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을 일반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하여 사회진입 충격을 최소화한다. 평일 주간에는 교도관의 감독 없이 일반직원들과 한 팀을 이뤄 주어진 작업을 소화하는 등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을 보내게 된다. 일과 후에는 대인관계 회복프로그램, 멘토링, 직업훈련, 창업 및 취업 관련 교육 등을 진행한다. 야간과 주말에는 직원(교도관)의 지도에 따라 다양한 여가활동을 보장받는다. 특히 주말에는 직업훈련 실기 교육(지게차 기능사 자격 취득), 귀휴, 영화관람, 장보기 활동, 문화 및 종교생활 등 사회체험을 통해 성숙한 사회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신감을 기르게 된다. 희망센터에서 생활하는 모든 수형자는 개인별 스마트폰과 체크카드를 보유하며 사용할 수 있다.아산희망센터 첫 입소자 000은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큰 죄를 짓고 10여 년을 반성하며 살아왔는데, 이곳에서 일반직원들과 똑같이 출근하여 일하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며 대형마트에 가서 체크카드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다는 게 꿈만 같다. 새로운 삶을 꿈 꿀 수 있게 되어 즐겁다. 열심히 하겠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광성정밀 이영해 대표이사는 “천안개방교도소 수형자는 이미 외부통근형태로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남다른 성실성과 진지한 태도는 우리 임직원 모두의 편견을 바꾸는데 크게 한 몫 했다. 수형자들이 좋은 시설에서 땀 흘려 일한 임금을 저축하여 새로운 시작의 발판을 만들어 갈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아산희망센터가 수형자의 희망에 호응하는 명실상부한 ‘줄탁동시(?啄同時)’의 산실이 되어 수형자에게는 성공적 사회복귀의 마중물이 되고 기업에게는 번영과 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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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신문 창간15주년 기념 지역발전대상 표창 및 노래경연대회 성료청해진신문 창간15주년 기념 지역발전대상 표창 및 노래경연대회 성료 인기가수 진주아 초청공연, 완도문화원 무형문화 퓨전난타 공연 ▲ 완도문화원 무형문화 퓨전난타팀의 특별공연이 시작되었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좋은 신문, 정론애향”을 지향하는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발행인 김용환)의 창간15주년 기념식은 1부 완도문화원 무형문화 퓨전난타팀의 특별공연과 함께 2부는 지역에 공로가 있는 분을 선발하여 “지역발전대상” 표창과 3부 행사로 군민위안 인기가수 진주아 초청공연과 읍면대항 노래경연대회가 2015년 7월7일 오후 2시부터 완도군민 회관에서 우천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지 자문위원이며 완도군번영회 차훈철 부회장의 1~2부 사회와 함께 완도군새마을회 이영숙 사무국장의 3부 사회로 창간기념식 및 군민위안공연 노래자랑 경연대회가 이어졌다. 신우철 완도군수를 대신하여 이준수 부군수와 김승주 기획실장외 심만섭, 신영균, 오정임, 이제건, 이영문, 이주찬, 안봉일 과장 및 군외 박종평면장과 함께, 박철환 해남군수를 대신해 김현택 홍보담당, 김영록국회의원 축전을 가지고 임현우사무국장, 도의회 이경동의원, 완도군의회 김동삼 의장을 비롯한 박관철 부의장, 서을윤, 박종연, 박성규, 박인철, 조인호, 천양숙 의원과 서광재 완도금일수협장이 완도읍지점장 및 과장 들과 참석하고, 장면순 완도소안수협장, 정남선 완도농협장, 박금남 소안농협장, 지복남 청산농협장, 이성표 청산면번영회장이 참석하여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격려했다. 김의일 완도문화원장, 정민섭 완도군노인회장, 박봉호 군외면노인회장, 유재승 완도군번영회장, 이삼식 완도군장애인총연합회장, 최번부 민주평통완도협의회장, 양희문 완도군바르게살기 회장, 김정현 완도군새마을회장, 이충환 신완도라온스클럽회장, 김순동 완도군번영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격려했다. 김광식 제일신협이사장, 김경주 전,완도읍장, 지왕식 서예협회전남지회장, 전지협 이인규 광주전남협의회장, 이범용 대중음악협회전남도지회장, 백희종 인아그룹대표이사, 김흥학 광주가정법원 민원상담실장, 서양화 국전심사위원 유수종 서양화가, 정동택 애우회장, 거남공업사 유승훈사장, 대봉토건 채정식사장, 라일락화원 김일선대표, 우홍채 삼성화재보험 대표, 광주지검장흥지청 이영석사무과장, 황인순 청산면여자노인회장, 김형수 완도전복대표이사, 양영율 진보건설대표, 정복주 농협중앙회과장, 고금수효사 성일스님, 송연숙 완도읍여자새마을회장, 금광기업 박오성소장이 참석하여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격려했다. 윤풍식 재광완도군향우회장(국민산업 회장), 금일수협수산 위종량 전무, 광주 광산구의회 이준열 전의장, 강원대 사회과학대학 김세건 부학장, 이철 완해진신문회장, 박철암 국악협회완도군지부장, 강태종 완도군번영회부회장, 강성원 전,완도해양구조대장, 동부교회 진경호 목회자, 강성신 완도사진동호회장, 주식회사 인아 김유철본부장(무순) 및 본지 자문위원 등과 지역주민과 독자가 참석하여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역발전대상 시상과 함께, 감사패전달 및 청산도주민이 전달하는 주민감사패 전달과 주민을 위한 군민위안 공연과 LED TV 3대 등 많은 경품을 추첨을 통하여 나누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 기념식에서 본지 김용환 발행인이 창간15주년 경과보고 및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념식에서 김용환 발행인은 경과보고 및 인사말을 통해 “ 오프라인-종이신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과 온라인-인터넷 청해진신문을 우리 고장에 선을 보인 지 엊그제 같은데 지난 6월20일자로 창간15주년을 청해진신문이 맞이하기까지 독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 향우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만 괄목할 만한 업적은 인터넷검색엔진 다음에서 일간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순위사이트를 130만패널이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 지난번 전라남도에서 8위로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로 선정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5년간을 거울삼아 “더 좋은 청해진신문 제작을 통해 건강하고 올곧은 길을 가는 지역신문으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록 국회의원은 의정보고 일정이 바쁜 관계로 청해진신문 창간15주년을 축하한다며 올곧은 언론사명으로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올바른 지역여론의 형성과 지역현안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언론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라며,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의 건승을 기원한다는 축전을 보내왔다. ▲ 신우철 완도군수 기념 축사를 이준수 부군수가 대신하고 있다. 이날 신우철 완도군수는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늘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문위원을 비롯한 독자권익위원회 위원님과 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 감각, 바른언론의 굳은 신념으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애써 오신 김용환 발행인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청해진신문은 15년의 역사와 경륜을 자랑하는 지역 정론지로 성장하였고 갈수록 군민들이 사랑하는 신문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는 지난 6월26일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장인 한국프레스센타에서 전국 300지역신문중에서 “지역신문우수상”을 수상한 김용환 발행인에게 축하를 드린다며, 청해진 신문이 수많은 상황들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사실에 근거한 기사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실대로 가감 없이 보도해 왔기 때문일 것이라고 축사에 밝혔다. ▲김동삼 완도군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진실한 보도와 알찬 지식을 전달하는 언론으로 이어 김동삼 완도군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진실한 보도와 알찬 지식을 전달하는 공익 매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매년 지역신문의 날행사에서 전국300여지역신문이 가입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의정대상에 완도군의회 박업수 전,의장과 본 의장을 비롯해 박성규의원, 금년에는 조인호의원이 의정대상을 수상토록 협조한 본지 발행인의 노고를 치하했다.또,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5년간 지역문화발전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힘써 지난6월26일 지역신문의 날 “지역신문우수상”을 수상하신 김용환 발행인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 본지 주재기자 위촉장 전달 좌로부터 - 해남 정정희기자, 강진 김송자기자, 노경자 주부기자(여성단체담당). ■ 본지 자문위원 및 주재기자 위촉장 전달 본지는 독자권익을 위한 자문위원단 25명을 구성하고 대표로 정남수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신속한 현장취재를 위하여 각 지역 주재기자를 선임하고 위촉장을 본지 발행인이 전달했다. ▲남부 김록길기자(노화,보길,소안), 노경자 주부기자(여성단체담당), 해남 정정희기자, 강진 김송자기자, ▲각 부문별 지역발전을 위한 공로가 인정된 분에게 “지역발전대상”을 시상하고 본지 발전에 기여한 분에게 본지 발행인이 감사패 전달을 하였다. ▲ 지역발전대상 향우부문 수상자들. ■ 지역발전대상 향우부문에 ▶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박준영 변호사는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개인부분 2015 공익대상을 수상하여 고향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인권수호를 위한 변론 활동으로 국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셨으므로 본지창간 제15주년을 맞아 향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광주광역시경찰청 형사분야 박장남 주임교수는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범죄학 박사로 경찰수사관 양성과 전남대로스쿨 위탁교육원생 강의로, 고향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법수호를 위한 교육활동으로 국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셨으므로 본지창간 제15주년을 맞아 향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이영석 사무과장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검찰공무원으로 전남최초 검사직무 대리로 선발되어 고향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법수호를 위한 검찰 활동으로 국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셨으므로 본지창간 제15주년을 맞아 향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재경완도군향우회 양귀철 산악회장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재경 완도군향후회 산악회장으로 향우회 친목도모와 고향 농수산물 판촉에 기여하여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안녕과 고향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셨으므로 본지창간 제15주년을 맞아 향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지역발전대상 의정부문에 완도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종연 위원장 수상 ■ 지역발전대상 의정부문에 ▶ 완도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종연 위원장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군민의 새로운 욕구와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책임감 있는 의정을 펼쳐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셨으므로 본지창간 제15주년을 맞아 의정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지역발전대상 행정부문에 완도군청 기획예산실 김승주 실장 수상. ■ 지역발전대상 행정부문에 ▶ 완도군청 기획예산실 김승주 실장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군민의 새로운 욕구와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책임감 있는 군 행정을 펼쳐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셨으므로 본지창간 제15주년을 맞아 행정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완도 군외우체국 김주석 국장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군민의 새로운 욕구와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책임감 있는 체신행정을 펼쳐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셨으므로 본지창간 제15주년을 맞아 행정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본지창간 제15주년을 맞아 농수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지역발전대상 농수산부문에 ▶ 완도군수산업경영인연합회 김동현 회장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완도군수산업경영인연합회 활동을 통해 지역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어업인 경영소득을 위한 활동으로 국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셨으므로 본지창간 제15주년을 맞아 농수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 김동욱 상임이사는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완도금일수협을 흑자조합으로 이루고 지역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고향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어업인 경영소득을 위한 활동으로 국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셨으므로 본지창간 제15주년을 맞아 농수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소안농업협동조합 김향수 신용경제차장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소안농협 신용경제업무에 종사하며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농업인 경영소득을 위한 활동으로 국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셨으므로 본지창간 제15주년을 맞아 농수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생활개선회 완도군연합회 이명숙 전, 회장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생활개선회 완도군연합회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농업인 경영소득을 위한 활동으로 국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셨으므로 본지창간 제15주년을 맞아 농수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완도해안경비안전서 신상훈 홍보실장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완도해안경비안전서근무를 통해 어업인들 의 해난구조 및 안전대책 홍보활동으로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어업인의 안전을 위한 홍보로 국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셨으므로 본지창간 제15주년을 맞아 농수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군민위안 공연과 본지 발전에 크게 공헌 하셨기에 본지 창간15주년에 감사패 전달 ■ 감사패 전달에는 ▶ 사)한국대중음악인협회 전라남도지회 이범용 회장은 평소 효 실천에 남다른 사명감으로 한국대중음악 발전에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사)한국대중음악인협회 전라남도지회회장으로 군민위안 공연과 본지 발전에 크게 공헌 하셨기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창간15주년을 맞이하여 그 업적이 인정되었다. ▶ 완도문화원 무형문화 퓨전난타 박득수 회장은 평소 효 실천에 남다른 사명감으로 무형문화 퓨전난타 발전에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완도문화원 무형문화 퓨전난타 회장으로 군민위안 공연과 본지 발전에 크게 공헌 하셨기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창간15주년을 맞이하여 그 업적이 인정되었다. 아울러 슬로시티 청산도 주민들의 감사패를 이성표 청산번영회장이 주민을 대표하여 신우철군수와 김용환 본지 발행인에게 전달하고 격려했다. ▲슬로시티청산도 주민 감사패를 신우철 완도군수와 본지 김용환발행인에게 전달 ■ 슬로시티청산도 주민이 전달하는 감사패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역사회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열성을 다 하였음은 물론, 대형택시 변경인가 문제는 지난 10여년간 청산도 민원이었으나, 민선6기 취임 6개월 만에 봄철 관광객과 주민교통을 위하여 9인승 대형택시를 변경 인가하여 청산도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 ▶ 김용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발행인은 지역사회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열성을 다 하였음은 물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에 423명의 집단민원인 대형택시 변경인가 문제 등을 지난 10여 년간 수차례 보도하여, 신우철 완도군수님 민선6기 취임 6개월 만에 봄철 관광객과 주민교통을 위하여 9인승 대형택시를 변경 인가토록 하여 청산도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 ▲ 3부 공연에는 대한민국 인기가수 진주아 씨의 완도군민 위안공연. ▲ 3부 공연에는 대한민국 인기가수 진주아 씨의 완도군민 위안공연이 있었다. 히트곡 ‘청춘의 덫’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진주아 가수는 고금도가 고향이다. 본지 군민위안공연에 수차례 봉사하는 향우이다. ▲군민위안 노래경연대회에는 각읍면 노래 선수들이 출전해 열창했다. ▲ 이어 군민위안 노래경연대회에는 각읍면 노래 선수들이 출전해 열창하여 이날 공연을 관람한 군민(노인)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청해진신문 창간15주년 기념 노래경연대회 수상자 최우수대상 금일읍 황인숙씨, 우수상 신지면 박소정씨 ▲최우수대상에 금일읍 황인숙씨(당신만)가, 우수상에 신지면 박소정씨(세월이 가면) 가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인협회로부터 가수 인증서를 받았다. 군민위안 노래경연대회에서 ▶최우수대상에 금일읍 황인숙씨(당신만)가, ▶우수상에 신지면 박소정씨(세월이 가면)가 두서의 성적으로 입상하여 상장과 부상을 수상하고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인협회로부터 가수 인증서를 받았다. 이어 ▶특별상은 이력서를 부른 생일면 천귀숙씨가, ▶인기상은 웃고 살자를 부른 청산면 박은선씨가, ▶장려상에는 ◎임진강을 부른 노화읍 이두식씨, ◎잊었니를 부른 군외면 신광용씨,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부른 금일읍 김현재씨, ◎꽃물을 부른 완도읍 백동수씨, ◎청춘을 부른 고금면 천동석씨, ◎파티를 부른 노화읍 전정희씨, ◎아이 좋아라를 부른 군외면 박영순씨, ◎남자의 눈물을 부른 완도읍 오기조씨가 각각 수상했다. 본지 김용환 발행인은 메르스로 인해 창간기념식이 연기되어 오늘(7월7일)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태풍으로 인하여 비가 내리는 우천에도 불구하고 축하와 격려하여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여러분과 읍면대항 노래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서 수상한 노래선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노래경연대회 심사위원장에 이범용 한국대중음악인협회 전라남도지회장이, 심사위원에는 인기가수 진주아씨, 이인규 전지협광주전남협의회장이 수고를 하였다. 한편, 이범용 심사위원장은 당신만을 불러 최우수대상을 받은 금일읍 황인숙씨와 세월이 가면을 불러 우수상을 받은 신지면 박소정씨의 노래 실력은 타시군 에서도 인정받는 높은 수준의 노래라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우수한 가수가 되겠다며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인협회의 가수인증서를 전달하고 축하했다. 본지 창간15주년을 축하하며 화환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김용숙,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위원장 황주홍, 청산농업협동조합, (주)국민전기산업 대표이사 박창곤, 완도전복(주)김형수,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 (주)대한칼라 대표이사 서완수, 주)인하 대표이사 백희종씨 등이 보내주셨다. 본지창간 15주년 기념식이 열린 군민회관 한편, 항상 본지발전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에게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LED TV 경품 3대중에 1대를 경품권 당첨으로 LED TV 1대를 수상하는 참석자. * 행운권 추첨은 3부 사회를 진행한 이영숙 완도새마을회사무국장과 본지 발행인이 진행하였으며 LED칼라 TV 3대, 벽걸이 시계, 사진작품, 상품권, 완도금일수협수산 엑기스 건강식품, 김 선물세트, 사각 및 롤 화장지 셋트 등의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여 주신 후원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품을 받고있는 주민과 독자들. ▲경품을 보내주신 후원사는 장보고마트, 완도금일수협수산, 국민산업 윤풍식회장(재광완도군향우회장), 나드리고속관광(주), 행운당 금방, 주)인아그룹, 제일물산(최고집), 파크랜드완도대리점, 청산도 택시기사 일동, 완도사진동호회, 군외동부교회, 한진광고,등에서 본지 창간15주년을 축하하며 경품을 보내주셨다.<서부 정완봉기자(완도,군외,신지,고금,약산) 동부 서해식기자(금일읍,생일,금당), 청산도 김광섭기자, 남부 김록길기자(노화,보길,소안), 노경자 주부기자(여성단체담당), 농수산 신재희기자, 해남 정정희기자, 강진 김송자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입력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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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를 암행어사로 모십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국민을 암행어사로 모십니다 지난해 4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성되어 일선 검사장에 대해 ‘인사조치 권고’를 결정했다. 초대 감찰 위원장이었던 김상근 목사 등 감찰위원들은 A모 지검장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만장일치로 결정된 일이었다. A모 검사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회장 B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일어 법무부 감찰관실 조사를 받았다. 당시 감찰위원장이었던 김상근 목사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사안을 단호하게 판단하였다고 전했다. 이 말은 현직에 있는 검사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무부가 제시한 의견보다 더 강한 조치를 권고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한때 권위의 상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한다고 알려졌던 법무부에서 있었던 일이다. 더 놀라운 것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벌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부 스스로 감사를 받겠다고 기구를 만들고, 외부 인사를 감찰위원으로 위촉해 벌인 해괴한(?) 일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검찰에 대한 외부 감사를 수행하고 법무부의 각 소속기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여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감찰관’ 직제를 신설했다. 이렇게 감찰 기구를 만든 것은 검찰과 법무부가 그 동안 국민들로부터 받아온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진정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국민들에게 직접 검증을 받아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법무. 검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찰관은 주요사항에 대해 직접 감찰 조사를 하고, 대검찰청 감찰부 등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가진 법무부 내 또 하나의 권력기구(?)가 되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권력의 핵심이 법무·검찰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이다. 법무부는 이렇게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시작했다. 법무부의 감찰위원은 현재 위원장인 김상근 목사를 비롯해 모두 11명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근 목사는 지난해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고 처음에는 이를 사양했었다. 그 이유는 법무부와 별 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법무·검찰을 감찰한다는 것에 대해 실효성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김위원장은 분명하게 실효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적으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부여 받았어요. 물론 감찰관실에서 보고하는 자료들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이 기구의 실효성을 의심했던 나로서는 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실효가 있습니다. ” 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를 감찰하느냐는 질문에 김위원장은 이렇게 대답한다. “위원들 중에 법률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덕성을 감찰하는 것이거든요.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주는 약속’을 통해 이런 검찰의 자정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준 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검찰 자체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공공기관의감사에관한법률(안)이 통과·시행되면 감찰관을 개방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법무부 내의 ‘감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감찰관실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정기 보고하고 중요 감찰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찰위원들에게 보다 많은 내용을 공개하여 검증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2명이던 내부위원을 1명으로 축소하고 외부인원의 참여 폭을 더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그 외 주요 감찰사안의 경우에는 그 감찰결과를 공표하여 국민들의 직접적인 감시를 받겠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감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도 내놓고 있다. 검찰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선택과 집중으로 통한 법무·검찰 사이의 역할분담이 그 요지이다. 비위조사, 수사사무 감사 등은 대검 감찰부에서 1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대검의 자체 감찰만으로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직접 감찰을 실시할 할 예정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자료는 상호 교류를 통해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막고 중복 감찰은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의 특별수사기구화를 추진하고 고등검찰청 감찰기구를 활성화하며, 상시 암행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세부 추진계획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검찰에 대한 감찰기관인 감찰관실과 법무부 소속 다른 직렬에 대한 감사기관인 감사관실을 통합하여 감찰·감사업무를 더욱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어느 단체든 조직이 거대해지면 스스로를 감찰하는 이른바 ‘암행어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벌을 주는 법무·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이렇게 외부 인사를 초빙해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시절,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권위와 권력을 철저히 버리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스스로 몸을 낮추고 있다. 지나간 시대의 잘못과 아픔을 모두 거두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무. 검찰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태어나기 위한 법무. 검찰의 외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 모두를 암행어사로 모십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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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에서 출생한 법조계의 별들강진에서 출생한 법조계의 별들 3인의 법원장, 2인의 지검장 탄생 사진> 강진군 향우들이 법조계 주요 요직에 임명되고 있다. 지난 24일 강진군 출신으로 제주법원장으로 정갑주씨가 임명됨으로써 전국 20개 지방법원장 중 3인의 법원장이 탄생하고 2인의 검사장이 현직에서 활동하는 축복을 받고 있다. 현재 강진출신 지방법원장으로는 2006년 6월 현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김관재(53세)씨는 강진군 도암면 산정마을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지역법률문화발전에 힘쓴 대표적인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 법원장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주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강진군 작천면 상남마을 출신인 손용근(54세)씨는 2006년 8월 현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광주제일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손 법원장은 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정통하며 헌법과 의료법 전문가 그리고 한학에도 깊은 조예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최초로 법정운영요강을 내규로 제정하고 구술변론활성화소위원회를 통해 민사재판부에 구술변론을 정착시키는 등 뛰어난 사법행정능력을 발휘하기도한 정갑주(52세)씨는 강진군 도암면 항촌마을 출신으로 지난 24일 현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임용되었다. 정 법원장은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끝까지 들어주는 등 재판에 친절하게 진행하여 당사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강진출신 검사장으로 현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는 명동성(53세)씨는 병영면 상림리 출신으로 강진중앙초등학교를 다니다 광주로 전학해 광주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20회)에 합격했다.. 명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한편 대구면 구곡마을 출신인 이준보(53세)씨는 2006년 2월에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대구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시 21회 출신이다. 이 검사장은 대검 기획과장, 서울지검 강력부장 등을 지냈고 지난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했다.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강진군이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법조인들이 나라의 주요요직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적이 없었던 같다.”며 “이것은 강진의 큰 축복이다.”고 말하고 있다. <강진 박광헌 기자> 입력: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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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일부 민생범죄 경찰 수사주체 인정대검, 일부 민생범죄 '경찰 수사주체' 인정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 검찰은 일부 민생범죄에 한해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확보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정리했다.대검찰청은 5일 8층 소회의실에서 검찰총장, 차장검사, 대검 각부 부장, 전국 고지검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검은 "일부 민생관련 범죄에 대해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전제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현행 형사소송법 상 수사주체는 검사로 돼 있으며 수사 개시, 진행, 종결은 모두 검사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주체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검찰의 입장은 이 같은 현실을 법에 반영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강찬우 대검 홍보담당관은 "경찰이 현실적으로 수사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며 "폭력, 상해, 협박 등 일부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 진행권을 줄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어 "민생범죄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폭력, 협박 등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죄명으로 범위를 나누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회적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보고 의무를 법에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강 홍보담당관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내사하는 경우 중간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권한은 남겨둘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경찰의 무리한 수사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강 홍보담당관은 "수사지휘권 확보는 중요사건 발생, 수사상황 보고, 사건 송치 명령, 경찰에 대한 징계권한 등을 예로 들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당초 지난 2일 검경 수사권조정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의 요청으로 이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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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검찰고위직 41명인사법무부는 27일 안대희(사시17회) 대검 중수부장을 부산고검장에, 이종백(17회)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4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6월1일자로 단행했다. 법무차관에는 김상희(16회) 대전고검장이, 대검 차장에 이정수(15회) 부산고검장, 법무연수원장에 정진규(15회) 서울고검장, 서울고검장에 김종빈(15회) 대검차장, 대구고검장에 정상명(17회) 법무차관, 광주고검장에 임래현 (16회) 대구고검장이 각각 전보됐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한 안대희 중수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서영제 (16회) 서울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각각 승진 임명됐다. 이종백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박상길(19회)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이 대검 중수부장으로, 임채진(19회) 춘천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됐다. 또 대검 공안부장에 강충식(19회) 전주지검장이, 대검 형사부장에 이훈규(20회)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에 김회선(20회) 서울서부지검장이, 법무부 법무실장에 안영욱(19회) 울산지검장이 전보됐다. 검사장급으로 승격된 서울동부지검장은 황선태(15회) 광주지검장이, 서울남부지검장은 윤종남(16회) 수원지검장이, 서울북부지검장은 채수철(15회) 제주지검장이, 서울서부지검장은 박종렬(15회) 대검 형사부장이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동기인 사시 17회의 전면 배치가 두드러지고 고검장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사시 15~16회 인사의 재경지검장 배치가 눈에 띈다. 사시 19회 권태호 안산지청장, 20회 박영수 부산동부지청장, 21회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 문성우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복태 부산지검 1차장, 김준규 수원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신규 진입했다.